한미 관세 및 투자협정 타결(2025년) - 요약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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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관세 협상 타결

2025년 10월, 투자와 시장 접근의 '빅딜'

총 대미 투자 패키지 $3500억 (약 470조 원)

균형 잡힌 합의 도달

2025년 10월 29일, 한미 양국은 경주 APEC 정상회담을 계기로 관세 협상 세부 사항에 최종 합의했습니다. 이번 '빅딜'은 한국의 대규모 대미 투자와 미국 시장에 대한 한국 핵심 수출품의 관세 인하를 맞바꾸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한국의 대미 투자 상세 내역

총 투자 구성 ($3500억)

$2000억 현금 투자

미국 내 인프라 및 주요 산업에 대한 직접 현금 투자입니다. 이는 미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1500억 조선업 협력

미국 조선 산업과의 기술 및 자본 협력을 포함하며, 양국 조선업의 시너지를 목표로 합니다.

핵심 안전장치: 연간 $200억 상한

2000억 달러의 현금 투자는 연간 200억 달러로 상한선이 설정되었습니다. 이는 대규모 외화 유출로 인한 한국 외환시장의 충격을 방지하는 핵심적인 보호 조치입니다.

주요 수출품 관세 혜택

이번 협상으로 한국의 주력 수출 산업이 미국 시장에서 상당한 관세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가격 경쟁력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

자동차 & 부품

15%

관세로 인하

💻

반도체

경쟁력 확보

대만 대비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 적용

💊

의약품 & 목재

최혜국 대우

(MFN) 지위 획득

✈️

항공기 & 복제약

0%

무관세 적용

협상의 주요 성과

For ROK 🇰🇷 (한국)

• 🛡️
  외환시장 안정: '연간 200억 달러' 투자 상한으로 급격한 외화 유출 방지.
• 🚗
  주력 산업 보호: 자동차, 반도체 등 핵심 수출품의 경쟁력 확보.
• 🌾
  농업 시장 방어: 쌀, 쇠고기 등 민감 품목의 추가 개방 요구 방어.

For USA 🇺🇸 (미국)

• 💰
  대규모 투자 유치: 총 3,500억 달러의 투자 패키지를 확보하여 자국 산업 육성.
• 📈
  수익 공유: 투자 원리금 상환 전까지 발생하는 수익의 50%를 공유.

투자 수익 배분 구조

투자금의 원리금이 전액 상환될 때까지, 양국은 발생하는 투자 수익을 50:50으로 배분하는 구조에 합의했습니다.

대미 투자 (투자금)

→ ↓

투자 수익 발생

→ ↓

수익 배분 (50% 🇰🇷 / 50% 🇺🇸)

(원리금 전액 상환 시까지 적용)

본 인포그래픽은 2025년 10월 29일 발표된 한미 관세 협상 타결 내용을 기반으로 제작되었습니다.